서울시 의료급여 신청후 조사내용과 절차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사업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서울시 복지정책 자료를 기반으로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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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복지·지원금 한눈에"

 

서울시 장애인 생계급여 총정리

"2025 서울 장애인 생계급여 총정리"

 

서울시 의료급여 총정리

"2025 서울시 의료급여 총정리"

 

 

📌 2025년 서울시 의료급여 신청 후 절차 & 조사내용

서울시 의료급여는 구청(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한 뒤,
자격 심사 → 사실조사 → 수급자격 결정의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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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단계

•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의료급여 신청서
  • 신분증
  • 소득·재산 증빙서류 (급여명세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 특례대상은 진단서·소견서
• 대리 신청 가능: 가족·법정대리인 가능, 위임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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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단계(사실조사)

신청이 접수되면 구청 사회복지공무원 또는 서울시 조사전담팀이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 조사를 진행합니다.

📍 조사 항목

1. 소득 조사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 금융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확인
2. 재산 조사
   • 부동산(토지·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 자동차는 2025년 기준 500만 원 이상 평가 시 재산으로 산정
3. 금융재산 조사
   • 예금, 적금, 보험해약환급금, 주식 등
   • 금융정보통합조회(FI) 활용
4. 부양의무자 조사
   • 직계존비속의 소득·재산 여부
   • 부양 가능 여부 판정 (장애, 고령, 부양 거부 등 예외 인정)
5. 거주·실거주 확인
   • 주민등록지 방문, 이웃·임대인 확인
   • 전입일, 공과금 납부내역 확인
6. 특례·긴급 요건 확인
   • 진단서, 응급수술 기록, 재난 피해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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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 방법

• 전산조사: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자동차등록원부, 부동산등기부 등 공적 자료 조회
• 현장방문: 사회복지공무원이 가정 방문하여 생활실태·실거주 여부 확인
• 서류검증: 제출 서류와 조회 자료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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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정 절차

1. 자격심사 완료 →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2. 구청장이 수급자격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
3. 결과 통보: 서면·문자·전화로 안내
4. 승인 시 의료급여증(카드) 발급
5. 불승인 시 이의신청 가능(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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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요기간

• 일반 신청: 최대 30일 이내 결정 (법정 처리기한)
• 긴급·특례 신청: 3~7일 이내 신속 처리
  • 예: 응급수술, 결핵, 행려환자는 신청 당일 또는 익일 승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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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 후 유의사항

• 조사 중 소득·재산 변동이 있으면 즉시 신고
• 허위 신고 시 수급 중지·환수 조치
• 수급 결정 후 매년 정기 재조사(소득·재산 변동 확인)

서울시 의료급여 신청후 조사내용과 절차

💡 정리

• 의료급여 신청 후 소득·재산·부양의무자·거주지를 종합적으로 조사
• 일반은 30일 이내, 긴급·특례는 3~7일 내 결정
• 결정 후 의료급여증 발급 및 의료기관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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