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료급여 기타요건(긴급, 특례수급자)에 대해 알아보기

2025년 서울시 의료급여 기타 요건(긴급·특례수급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리고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사업안내’ 기준을 반영했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복지. 지원금 한눈에 알아보기

"서울시 장애인 복지·지원금 한눈에"

 

서울시 장애인 생계급여 총정리

"2025 서울 장애인 생계급여 총정리"

 

서울시 의료급여 총정리

"2025 서울시 의료급여 총정리"

 

📌 2025년 서울시 의료급여 기타 요건

서울시 의료급여는 일반적인 소득·재산·거주 요건 외에도,
특수 상황에서 긴급복지 또는 특례수급자 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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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의료급여법 제5조의2)

경제·사회적 위기 상황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된 사람에게 단기간 의료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선정 사유

• 가구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상황 발생:
  1. 주 소득자의 사망·실직·폐업
  2. 중한 질병·부상
  3. 가정폭력·성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 필요
  4. 화재·홍수 등 자연재해 피해
  5. 이혼·가출 등으로 가족 부양 중단

소득·재산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서울 기준 2억 4,2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 (생계형 예금 예외 적용)

지원기간

• 원칙적으로 1개월~6개월 한시 지원
• 필요 시 6개월 연장 가능 (최대 1년)

지원 범위

• 입원·외래 진료비, 약제비 전액 또는 일부
• 중증 응급수술비 우선 지원
• 응급성 인정 시 신청 전 치료비도 소급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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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례수급자

특정 질환·상황으로 인해 일반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의료급여 1종 수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유형별 세부 내용

1. 희귀·난치성 질환자
   • 희귀질환관리법상 등록 환자
   • 본인부담금 5% 또는 10% 수준 경감
     (치료비 90~95% 지원)
2. 중증질환자
   •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산정특례’ 등록 환자
   • 외래·입원 본인부담금 대폭 인하
3. 결핵환자
   • 결핵예방법에 따른 진단 및 치료 중인 환자
   • 외래·입원·약제비 전액 지원
4. 18세 미만 아동
   • 소득 기준 완화 적용 가능
   • 의료급여 1종 수준 지원
5. 행려환자
   • 보호자·부양의무자 없이 거리 생활 중인 환자
   • 주소·소득조사 없이 신속 지원

특례수급자 인정 절차

• 의료급여증 발급 전 진단서·소견서 제출
• 보건소·의료기관에서 특례등록 요청
• 구청 의료급여 담당자 승인 후 즉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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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긴급·특례수급자 공통 특징

• 일반 의료급여 수급자와 동일한 의료기관 이용 가능
• 진료비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보다 훨씬 낮음
• 소득·재산 기준이 완화되거나 면제될 수 있음
• 지원기간이 종료되면 일반 의료급여 전환 심사 진행

의료급여 긴급, 특례수급자 기타요건

정리

•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단기 지원
• 특례수급자는 특정 질환·상황으로 장기 또는 무기한 지원
• 두 제도 모두 1종 수준 혜택이 많으며, 서류 간소화와 신속 심사가 장점입니다.